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규제 찬성 측 ==== > '''블록체인이라는 건축 기술로 비트코인이라는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 도박장으로 쓰고 있어서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업을 탄압하지 말라고 한다.''' >---- >2018년 1월 18일 [[JTBC 뉴스룸/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JTBC 긴급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 역시도 이미 상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결과에 해당하며 기술 자체보다 우선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투기 열풍이 이어지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면 오히려 기술 발전이 침체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행보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광풍은 블록체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올바르게 시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단계와 묻지마 투기가 판을 치는 노름판에 가깝다. 바다 이야기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결국 그 결과는 괴멸적이듯, 과열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소리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의 구성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것뿐이다. '''특정 유, 무형 물품의 거래, 이동, 가공 내역을 변조의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점인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냥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이동 내역이 확실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암호화폐의 가격이 정부의 말 한마디, 커뮤니티에서의 선동 한마디에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튤립 때도 '''"특별종 튤립 거래가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니 식물학을 죽여버리기 싫다면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논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근거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유지 대가로 암호화폐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여건상 줄 게 그거밖에 없어서"'''인 거지 '''"이걸 안 주고 다른 걸 지급하는 순간 지구에 지름 100km상당의 소행성이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암호화폐 토론회에서도 김진화 대표는 이걸 얘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유지에 대한 보상은 현물도, 다른 혜택도 아닌 반드시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밀고갔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까지나 현재 여건상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거지 반드시 미래에도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 결국 해당 논리는 그냥 블록체인을 향한 가상화폐의 짝사랑일 뿐이다. 블록체인이 만약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암호화폐 그게 뭔데 정부화폐가 있는데 꼭 써야하나?''' 만약 화폐체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향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유일무이하게 옳은 길이며, 전 세계적으로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더라도 발전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당하고 절대적인 방향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암호화폐 항목에도 "화폐만 한 안정성과 통제 수준을 갖기 어려워 현재까지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은가.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별개의 문제다. 암호화폐는 당장 사회적 기능이 전무한데 -- 튤립은 꽂아놓으면 예쁘기라도 했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둘째치고 경제상황을 뒤집어엎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나 폐쇄라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규제가 검토된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각종 분야에 적용하여 살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규제건 폐쇄건 그건 국가 정책의 결정사항이다. 암호화폐를 가상 화폐니 증표니 하는 말로 표현하며 '''안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냐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새삼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정당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된 것마냥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론될 만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쓰임새의 제한이 큰 그저그런 기술이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구현은 얼마든지 [[암호화폐]]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 따라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 강의를 하는 [[뉴욕대]] 데이비드 여맥 교수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53&aid=0000029267|완전히 다른 주제라고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